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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률의 일家양得]37
통상임금 판결, 상여금에 재직조건 있어도 '고정성' 인정

재직요건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해서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있었지만, 재직요건의 효력을 긍정하면서도 고정성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현재 재직요건의 유효성과 관련한 판결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최상률의 일家양得]36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이슈

논란 많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애초 발의된 법안에 비해 과도하게 후퇴했다는 비판과, 반대로 본 법률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송년사]최승준 정선군수,
행복한 정선 만들기 위하여 노력 기울여와

최승준 정선군수 송년사경하는 군민 여러분!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희망찬 꿈을 안고 시작한 경자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년 한해도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4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

[송년사]류태호 태백시장
희망찬 미래 열어가는데 더 열심히 노력

새로운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올 한 해 태백시 발전을 위해 따뜻한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년사]김천수 태백시의회의장
올바른 정책방향 확립하고자 최선다해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어려운 파고속에서도, 우리의회가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상률의 일家양得]35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정리

올 한해도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체크해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 바로 내년에 달라지는 노동법이 무엇이고 달라지는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들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 일이다.

[최상률의 일家양得]34
'주 52시간 근무제' 내년부터 중소기업 시행의 문제점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전면 시행된다. 근로자 300인 미만(50~299명)의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며 '1년만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으나 묵살됐다. 중소기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고 봐야한다. ..

[최상률의 일家양得]33
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피고인 사용자가 성희롱 발언을 예방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

[최상률의 일家양得]32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발생 시 대표이사 책임 강화된다

최근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 및 재해 발생 방지에 관심이 높아졌고 강화된 산업안전 시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안전조치에 관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최상률의 일家양得]31
'아빠 부정청탁 직원, 해고 정당'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OO랜드에서 있었던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으로 합격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8월 13일, OO랜드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

[최상률의 일家양得]30
단일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소고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최상률의 일家양得]29
온열질환 산재 대책과 허점

폭우가 가자 폭염이 왔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는 최근 6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부는 매년 폭염 대책을 시행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최상률의 일家양得]28
헌재 '종업원 부당노동행위 이유로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법인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선고했다.

[최상률의 일家양得]27
4월15일 선거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이다. 아시다시피 2020. 1. 1.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까지 법정휴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

 
1.  [최상률의 일家양得]37
통상임금 판결, 상여금에 재직조건 있어도 '고정성' 인정
2021-02-26
2.  [최상률의 일家양得]36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이슈
2021-01-21
3.  [송년사]최승준 정선군수,
행복한 정선 만들기 위하여 노력 기울여와
2020-12-30
4.  [송년사]류태호 태백시장
희망찬 미래 열어가는데 더 열심히 노력
2020-12-30
5.  [송년사]김천수 태백시의회의장
올바른 정책방향 확립하고자 최선다해
2020-12-30
6.  [최상률의 일家양得]35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정리
2020-12-21
7.  [최상률의 일家양得]34
'주 52시간 근무제' 내년부터 중소기업 시행의 문제점
2020-12-10
8.  [최상률의 일家양得]33
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2020-12-03
9.  [최상률의 일家양得]32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발생 시 대표이사 책임 강화된다
2020-11-26
10.  [최상률의 일家양得]31
'아빠 부정청탁 직원, 해고 정당'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2020-10-13
11.  [최상률의 일家양得]30
단일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소고
2020-10-06
12.  [최상률의 일家양得]29
온열질환 산재 대책과 허점
2020-08-24
13.  [최상률의 일家양得]28
헌재 '종업원 부당노동행위 이유로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2020-04-30
14.  [최상률의 일家양得]27
4월15일 선거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2020-04-14
15.  [최상률의 일家양得]26
무급휴직자 월 50만원씩 2개월 받고 긴급재난지원 중복 수령 가능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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