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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오후 6:50:14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도의회 중계석]김혁동 도의원
폐특법은 타 특별법과 형평성에 맞아야



▲ 김혁동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김혁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태백2)21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도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연장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강원도에서 추진한 강원랜드법이 페광지역법의 존재를 전제로 리조트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이에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리조트사업도 지역사회 공감대를 얻은 후 진행해야 하며 앞으로 폐특법 연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폐특법개정안은 강원도가 폐광지역법 효과분석 및 법 개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만큼 용역에 먼저 기한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면타 특별법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 20일 열린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사진제공=강원도의회)

 

김 의원은 특히 페광지역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됐듯이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데 폐특법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강원도는 쓰러져가고 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폐광지역법의 개정을 위해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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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chiak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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