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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5 오전 5:48:57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41
공휴일 많은 5월 노무관리 유의사항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가정의 달
, 5월이 돌아왔다. 가정의 달의 대표적인 날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011일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올해 1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올해 수요일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의 노무관리에 대해서 정리했다.

 

1.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유급휴일화

20183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도 20201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휴일 및 유급여부는 노사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었다.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공휴일에 휴무하는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서도 법정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고 이로 인해 연평균 15일의 휴일이 증가하게 되며, 민간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시행되었다.

 

2. 관공서 공휴일의 임금 지급방식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유급휴일수당) 외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참고. 근로기준과-2156)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여에 유급 휴일수당(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10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만 지급하면 된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일수당(100%)를 지급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에 대한 임금(100%)과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 등이 겹치는 경우의 임금 지급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최근 행정해석은 관공서 공휴일과 애초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 등이 겹치는 경우, 달리 말해 소정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해당 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

우선, 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 유급휴일이 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대체할 날이 근로일임을 전제하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공휴일을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다. , 공휴일과 근로일을 서로 바꿈으로써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 는 것이다.

 

예를들면 55() 어린이날을 56()로 휴일을 대체 했다면 어린이날이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56일이 유급휴일이 된다.

따라서 어린이날에 근로를 했다고 해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휴일대체를 한 56일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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