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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오후 12:54:16 입력 뉴스 > 기자수첩

[기자수첩]유치전략도 중요하지만…
솔선수범하고 과감한 행정이 필요한 때



태백이 새로운 아이템인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한 통리 탄탄파크와 오로라파크를 조성하고 최근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개관준비를 마쳤고 방문객들을 중심으로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집하는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오로라파크와 탄탄파크는 명칭공모와 세계역사 등 건축물의 단조로움, 전망대에 대한 혹평과 의회의 지적사항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7월초 정식개장에 들어간다. 태백시는 개관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개장 후 보완작업을 거치고 일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강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7월6일 정식 개장에 앞서 임시 개장 운영중인 통리 오로라파크.(사진제공=태백시)

 

행정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 완성되고 운영된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편법이나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나 언론에 의해 비판받는다 그러나 잘 된 점은 인센티브와 시상을 통해 평가받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정처리는 기존에 있었던 관례나 사례보고를 통해 지속된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템이 관심을 받더라도 행정처리가 어렵고 기간이 오래걸리며 행정에 의해 묵살되거나 검토후 사장되고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기 마련이다.

 

오로라파크의 일부 시설도 그러했다. 시에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다보니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토로했지만 완성 후에는 의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시에서도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던 부분이었다.

 

행정을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은 시설들이 민간에서 추진한 것 보다 부족하고 단조로운 면이 많다고 지적한다. 시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규정에 의해, 입안과정에서, 또는 의회예산심의에서 변화될 수 밖에 없기에 완벽한 모습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각종 사업들은 문제없이 추진되고 일부는 부족하지만 시행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발간한 내용중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업유치와 창업의 두 명제를 비교해 보았다.

 

연구원에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통해 얻어지는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의 연구가 대부분 이었을 뿐 실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방세 부담을 하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 세입으로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A자치단체 대한 사례분석 결과 재산이나 소득과제 부분의 순증은 인정되지만 소규모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종업원들의 지역내 유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유치를 통해 지자체가 소비한 행 재정적 비용이 지역내에서 창업으로 인한 비용보다 효과가 크지 않고 일부는 기업의 역외유출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각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유치가 부른 문제라는 점이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현재 태백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이 효과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내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시청을 방문하고 좀더 과감하고 전향적인 시행정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타 지자체와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했던 일부 행정이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사장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건의됐고 시도 이를 인정해 재추진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애초에 추진됐으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말이다. 고용효과도 같고 이에따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같다면 행정적 소비를 통해 유치된 기업보다 공무원들이 노력에 의해 창업돼 운영되는 지역의 기업에 더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는 유치기업들보다는 지역내 창업기업들의 정주의식이 더 크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마케팅의 시대다. 영월에서는 남면 연당리에 군민의 정원인 연당원을 조성해 625일부터 본격 개장하고 동해시에도 오는 25일부터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를 정식 개장한다고 한다. 특히 동해시의 도째비골은 산언덕에 스카이워크와 스카이사이클을 운영한다고 한다.

 

태백시도 아쉬움 속에 오로라파크와 탄탄파크를 정식 개장한다. 앞으로 보강작업과 추가공사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는 이러한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과제들이 태백시에 던져질 것이다. 행정절차가 많고 까다롭고 번거롭다 하여 덮어두고 검토만 한 뒤 책상에 묵혀둔다면 훌륭한 아이템도 사장되고 적극적인 공무원들이 있는 타 자치단체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일만 해내는 소극적인 모습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공무원, 안된다고 하기전에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공무원, 일잘하는 공무원, 칭찬받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로라파크가 준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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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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