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는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으로 1950년 11월에 창립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석탄광산의 개발 운영,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석탄가공제품의 영업(매입·판매·수출입),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등이 있다. 특히, 민영광산에서 꺼리는 비채산성 탄광을 맡아서 개발하며, 산간벽지나 먼거리 지역에 대한 석탄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그 밖에 석탄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수립자료를 연구, 제공하고 있다.
대한석탄공사는 사장·감사 하부에 2본부(기획관리본부·사업본부), 4실 16팀, 3광업소, 연구소 이사회 등이 있다. 공사내 인력은 862명(2021년 1분기 기준)이다. 이와 함께 가장 큰 규모인 장성광업소는 2020년 말 기준 직원 772명(협력업체 포함)이며 태백지역에서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다.
태백은 석탄산업으로 부흥한 도시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은 지역의 향후 경제발전요건 등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계속적인 석탄광의 폐광을 불러왔다. 이러한 조치는 태백을 비롯해 정선과 영월 삼척도계 등 탄광지역 도시의 연쇄몰락을 가져왔다. 전국의 많은 산간도시 인구감소비율을 추월하는 모양을 불러온 것이다. 그 수치는 1989년 폐광지역 4개 시·군인구는 41만456명에서 지난 5월말 기준, 17만9996명으로 56.1%(23만460명)나 감소한 것이 그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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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대정부투쟁 당시 황지로에 게첨된 현수막 |
태백시도 이러한 역사적 충격을 거울삼아 태백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사전분석용역 최종 보고서를 지난 6월 내놓았다. 물론 정부의 장성광업소 폐광설이 2010년 이후 꾸준이 언급된 까닭에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준비한 것도 있었으나 구체적 수치를 마련한 가운데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는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다시 닥쳐올 지역사회충격을 완화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한 장성광업소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다시 폐광위기설에 휩싸였다.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이유다.
시에서는 산업위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 지원 논리를 개발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규)도 대정부특별위원회(대정부 특위) 등 특별기구 설치와 함께 현안문제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현대위의 대정부특별위원회는 2011년 대정부투쟁 및 2016년 7월 강원랜드 및 대정부투쟁 당시 추진되었던 다시 가동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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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황지연못 특설무대(농협뒤) 출정식 |
전영수 특위 위원장은 “태백시는 장성광업소의 폐광을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에 폐광지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회단체들은 시와 현대위의 전략을 시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정부특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석공 폐업 정책 추진 절대 불가 ▲정부 주도 경제 회생(대체산업) 대책 제시 ▲선 폐광대책 추진시 대정부 투쟁 등을 결의한 바 있다.
‘태백시의 위기는 언제였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시기적으로는 90년대 합리화시기와 1999년 12.12대정부투쟁 시기, 오투리조트 매각 강원랜드 2단계사업 좌초 등 2011년이었으며 이제 그 마지막단계인 2024년 전후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가동중단에 앞서 코로나까지 겹친 ‘지금’이라는 지역사회분위기다.
그래서 지역사회단체들도 “지난달 정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장성광업소 페광에 대비한 각종 사업과 방안강구, 시민사회의식 개혁 교육 제반준비를 통해 지역경제붕괴를 막을 ‘댐(DAM)’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정부투쟁이나 정부협상에 앞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시와 지역사회단체는 대응전략을 마련하면서 지역시민사회 시민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알 권리와 의식교육을 심어주어야 한다.
시민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장 큰 고질병인 ‘현안피로증’과 ‘내로남불’의 병(病)을 치유한 뒤에 투쟁에 임한 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언제까지 22년이 넘은 현안에 매몰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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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8월 중앙로에서 열린 대정부투쟁 총궐기대회. |
지역현안은 지역사회에 던져진 문제에 대한 실체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풀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할 단체가 현안대책위원회(현대위)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권력기구도 사회단체기구도 아니다. 한시기구이며 태백지역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시와 정부에 올바르게 전달하는 광장이다.
태백발전범추진위원회 장운표 위원장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위기상황이 닥친 뒤 대처한다면 때는 늦은 것이다. 2011년과 2016년 대정부투쟁에 임했던 단체장으로서 이제부터라도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 댐(DAM)은 무엇인지 보따리를 풀어보았다. 먼저 지역사회만연한 현안피로증부터 풀어야 한다. 타성을 버리고 짧고 굵게 대처해야 한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이 담긴 솥에서 놀다가 물이 끓으면 삶아져 죽는 것처럼 지역사회도 만연해 있는 게으름을 던져야 한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만 게첨하면 된다는 막연한 의식도 문제다. 하나를 얻은 대신 다른 하나를 잃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의식을 변화시킬 세미나와 토론회다. 가장 앞장서야할 시민사회단체들이 앞다투어 이권에 개입하고 서로 싸우다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일은 없어야 겠다. 내로남불병을 치유할 백신(vaccine)이 시급하다.
‘자신 아니면 안된다’며 나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그 힘을 실어주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
최근 sns를 통해 많은 예비지도자들이 활동한다. 그러나 현안에 선거법이라는 거미줄이 있어서인지 현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지역사회의 언론들도 지난달의 장성광업소 폐광관련 소식만 언급했을 뿐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다.
어느 사회단체장이 되었든 언론이든 지역사회단체 기구가 됐든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의 태백지역사회 미래를 설계하고 토론하고 공론화할 시기가 왔다. 불쏘시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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