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백시가 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으로 골치다. 분양광고에 정당홍보, 최근에는 태백시의 현안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명의의 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환영 현수막까지 내걸려 있다. 또한 장성광업소를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 반대 현수막까지 가로변은 엄청난 현수막의 물결이다.
가로 현수막이 본격적으로 태백시에 내걸린 것은 선거를 제외하고 1999년 1212 대정부투쟁과 2011년 9월1일과 2016년 7월 투쟁, 그리고 사회단체 명의의 귀금속단지 환영, 축구대회 등 대회유치 환영현수막 등 그야말로 현수막의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에 화가난 일부 시민들이 태백시에 철거 민원도 제기했으며 시는 검토후 철거한다는 입장이다. 태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태백시 생활불편신고 밴드에는 '외지 관광객에 창피하다', '당장 철거 '보기 안 좋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 6항은 '안전사고 예방, 교통·긴급사고 안내, 미아·교통사고 찾기 등'을 위한 현수막이다. 이 외에 모든 것은 대부분 불법이며 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와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방치하고 있는 실정. 시민숙원사업이나 사회단체 명의 환영현수막, 공익 및 현안 등과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이나 유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어떤 현수막은 놔두고 어떤 현수막은 철거하나’ ‘도대체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2017년 3월 귀금속 산업단지 환영 현수막을 시민사회단체 명의로 내걸었다가 반대측에서 불법이라며 철거민원을 냈고 결국 철거했다. 2018년 6월에는 자전거 챌린지대회를 주최하던 주최측이 경기안내 현수막을 게첨했다가 이를 반대하는 체육단체의 항의에 시가 철거했고 이에 대회 주최측이 항의하자 다시 게첨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자전거 코스안내 현수막을 무단철거,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항의를 받아서였다. 당시 경기는 하루만 치러졌다.
2019년 7월에는 '경북 석포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반대' 현수막이 일제히 걸렸지만, 게첨 하루 뒤 철거됐으며 지난 2월에는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폐지 요구' 현수막을 걸었다.
특히 차기 석공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지역사회단체와 석탄공사노조의 현수막이 곳곳에 장성을 중심으로만 내걸렸다. 차기 사장후보로는 원경환 전 경찰청장과 김동욱 광노위원장으로 노조와 시민사회는 원 전청장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것.
이 현수막은 불법 합법을 떠나서 시의 제일 큰 공기업인 장성광업소가 있는 석탄공사 사장을 내정하는 자리로 시에는 중요한 현안이다. 황지에는 걸리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교정시설 예비타당성 면제 환영 현수막에 묻혀 버렸다. 현재 많은 현수막들이 도로변 철재담장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으며 시에 신고를 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첨한 현수막들은 지금 초라하기만 하다.
태백시에서는 교정시설 유치관련 현수막 게첨에 대해 법률자문결과 지역사회 개발환영 의사표현 현수막이라도 게시의 정당성을 위해 지정된 게시대에 게첨이 바람작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주중 철거할 계획이라고 태백시생활불편신고 밴드를 통해 밝혔다.
일부 시민들은 “태백시는 현수막으로 사는 동네다” “뭔가 해결되는 것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되는 것이냐”“시를 찾는 관광객들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내쫓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푸념한다. 시가 불법일 경우 게첨장소와 게첨일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게시대를 확대하며 관리한다면 좋을 듯하다. 과거 메르디앙 호텔 철거와 관련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기피했던 일이 있었다.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 모습이 아닐까? 현수막이 사라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질 듯 하다. 폐특법 연장이 그랬고 현안이 그랬다. 현수막의 도시 태백시다. 혹자는 현수막 장사를 하려면 태백시로 가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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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은 낙하산 사장 반대 현수막이 대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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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게시대에 게첨된 환영현수막도 있다.(광업소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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