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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오전 4:02:29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55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자에 대한 노무관리 어떻게 하여야 하나?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서 나아가 오미크론의 대유행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택치료자수 130만명에 달하고 있다.

 

누진 확진자수 1천만명이 넘어 섰다고 한다.

일일 사망수는 최근 400명을 웃돌고 있어 공포감으로 다가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재택치료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재택치료는 환자의 상태, 병상현상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또는 시·도지사,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입원치료나 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무엇이 남고,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사라질지 두렵다.

 

재택치료자수 130만명 시대, 재택치료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정리해 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휴가를 부여해야 할지, 만약 휴가를 부여한다면 어떤 형태로 부여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다음의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1. 직원이 증상이 경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한 경우

 

직원이 증상이 경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다고 한 경우 재택근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예방법”) 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나, 직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였고 재택근무를 하며 성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하였다면 생활지원비는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사용자는 갑자기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최소한 재택근로시 근로자 관리(간주근로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확인,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 제도 등) 원칙을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2. 재택근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재택근무를 부여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예방법41조의2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는 다음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2022.3.16.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격리자부터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된다.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외되는 것이다.

5일간 지원되며,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으로 1일 상한액이 45천 원이다.

3. 재택근무를 부여하기 어렵고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도 어렵다면

 

재택근무를 부여하기 어렵고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도 어렵다면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때, 근로자는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을 통일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정부지원금인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시행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하다.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가를 실시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하다.

 

4. 직원의 가족이 확진되어 간호가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직원의 가족이 확진되어 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1일 단위도 가능) 사용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연간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자녀(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시행함으로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1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일당 5만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1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청기간은 2022. 3. 21.~2022. 12. 16일까지 이며 신청기간 내라도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5. 재택치료를 마친 직원이 회사로 복귀할 때

 

재택치료를 마친 직원이 회사로 복귀할 때, 회사는 추가감염에 대한 우려로 고심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예방법41조의2 2항은 재택근무자에게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감염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리,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택치료자에게 정직, 전근 등을 명할 수는 없다.

다만, 추가적인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자리씩 띄어앉기, 교대근무나 재택근무 등 직원간 밀집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코로나 오미크론이 종식되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최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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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이
감염예방법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대책도 필요할듯 합니다 2022-03-27
류동례
최박사님코로나 경리에대해서자세히몰랐는데넘감사해요 자세히설명해주시니까 넘좋아요 여러사람들에게전달해야겠네요 ㄱㅅㄱㅅ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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