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와 산재 예방 강화 그리고 공정한 노사관계 등 노동 분야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제시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ㆍ실용ㆍ공정ㆍ상식을 제시하였다.
6가지 국정목표도 내놨다. 이 중 사회 분야 국정목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다. 여기에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세부 목표도 담겼다.
이를 위한 국정과제는 총 7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에는 산재 예방 강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정과제가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국정과제가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노사 선택권 확대, 노사협의회 대표성 강화 등이 도마에 올랐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대목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요구한 경영계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이날까지 47일간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 현장 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전체회의와 전문가ㆍ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을 담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다시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고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을 담은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ㆍ실용ㆍ공정ㆍ상식 등 4가지를 꼽았다.
6대 국정목표도 제시됐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사회 분야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할 세부 국정목표에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할 국정과제로는 ▲산재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생애 단계별 직업능력개발ㆍ일터 학습 지원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산재 예방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ㆍ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과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도 개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생형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해 산재 예방 정보 공유플랫폼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건강센터 확대를 추진하는 등 직업 건강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정비도 예고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ㆍ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노조의 불법 파업 등도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는 것이다.
공정채용법 입법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년ㆍ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단체협약상의 불공정 채용을 시정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도 국정과제에 그대로 담겨있다.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그리고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임금 체불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휴가기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은 '노사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 확대와 활성화 방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ㆍ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기업 규모별ㆍ업종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안착을 지원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윤 당선인의 노동공약 중 하나였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정책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조정 체계를 확립해 노사갈등 예방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담겼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패키지 지원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 추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일자리 사업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폐합한다. 성과가 저조한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직업훈련ㆍ고용서비스ㆍ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를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산업전환 대책이 눈에 띈다.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환 산업과 기업을 조기에 포착하고 직무 전환 훈련 등의 선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방안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ㆍ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고 취업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지원한다.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재학-구직-재직-이ㆍ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개편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한다.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도 확충한다.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뿐만 아니라 경력설계서비스도 제공한다. 훈련ㆍ자격ㆍ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직무능력은행제도 구축한다.
또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훈련을 받는 일 학습 병행 업종을 다양화하고 재직 중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방안으로는 기업 직업훈련카드 도입이 제시됐다.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도 추진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직종ㆍ수준별 특화 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노조 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실상 사용자 주도로 결정된다"며 "특히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요구는 1일, 1주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려는 사용자단체의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또한, 노사협의회 대표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쉬운 도입을 위해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꼬집었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를 언급한 대목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노총은 "불확실성 해소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는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했던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유사하게 만들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침과 매뉴얼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구상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청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위반과 관련한 처벌을 삼가라는 지침을 시달한 것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침을 통해 수사를 삼가라는 지침을 내린다면 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수위가 이날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 강원도 삼척 출신
△ 건국대학교(행정학과)석.박사
△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 現 최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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