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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오후 4:56:49 입력 뉴스 > 강원핫뉴스

석탄산업전사 처우개선 정부가 앞장서라
제3회 특별법 제정 포럼 태백에서 개최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황상덕)11일 오후 태백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3회 석탄산업전사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석탄산업 전사들의 혼이 헛되지 않게 명예회복과 예우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에 대하여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김정섭 팀장의 발제 진행 후 토론과 김재영 교수의 석탄산업역사 문화기록전도 함께 진행됐다.

 

▲ 로비에서 김재영 교수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개회 및 국민의례, 개회사와 축사, 김정섭 팀장의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자는 ()폐광지역활성화센터연구소 김태수 소장을 좌장으로,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 송계호 전 정선군의회장, 지승섭 강원도 자원개발과장, 유병욱 태백시 신성장전략과장 등이 나섰다.

 

또 주요 내빈으로, 이상호 시장과 이진수 태백시노인회장, 고재창 시의장, 이경숙 부의장 홍지영 최미영, 정연태 김재욱 심창보 시의원, 이한영 문관현 도의원, 박성율 태백상공회의소 회장, 박정숙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장, 석광산업 박종찬 대표, 폐광지역 시군 진폐단체협회 회장과 회원, 시민들이 참석했다.

 

▲ 대회사(황상덕 위원장)

 

황상덕 위원장은 우리 국가 경제발전의 일등공신이였던 석탄산업 기여 뒤엔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산업전사자와 진폐재해자가 발생했다. 단일 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재법이 실시되기 이전의 희생자에게 보상은 커녕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며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 명예 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폐광지역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 축사(이상호 시장)

 

이상호 시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으로써 순직 광부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는 부족하고 대중인식 또한 저하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지만 금번 포럼을 통해 석탄 산업의 뿌리인 태백시를 우리나라 탄광산업 문화유산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금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석탄산업전사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포럼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 축사(고재창 시의회의장)

 

고재창 의장은 그동안 우리는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 석탄산업 전사의 땀방울을 기억하며 그분들이 이룩한 위상과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특히, 석탄산업전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석탄산업전사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은 산업전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광부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의 책무라 생각한다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역화추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탄광 근로재해자와 순직자 및 유가족들의 예우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통계와 자료의 접근이 어렵고, 이들을 위한 지원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순직 광부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조사, 이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시행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어 진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단기), 특별법 제정(중장기) 추진의 필요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단기적인 방안은 2020년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의 위상과 예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순직산업전사를 탄광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매몰 사고로 순직한 자로 국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매몰사고 이외에 화약, 낙반, 운반, 질식, 화재 등 다양한 사고와 직업병인 진폐증으로 순직한 광부들은 제외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탄광노동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으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를 통한 특별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파독광부간호사법)이 제정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정섭 팀장파독광부간호사법 제정 사례와 같이 순직 광부와 진폐 재해자, 유가족들의 위상과 예우를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을 통해 도·시군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위령제를 통합하여 국가단위 행사로 격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순직 광부, ·규폐증 재해자에 대한 현황과 통계 등의 조사,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교육·홍보 활동 등의 기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규폐증 재해자에 대한 의료·생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다.

 

▲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시인)어느 산업이든 사회와 국가에 크고 작은 기여도가 있겠지만, 석탄산업 광부들은 전쟁터에 나간 병사처럼 목숨 바쳐 석탄을 캤다. 이들의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공로를 기리고 추모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이라며 우선 <강원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원도 차원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지금의 <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사업>처럼 포괄적이고 긴 명칭보다는 <석탄산업전사 추모사업>처럼 간략하게 정리하고, 사업내용에서 더 내실 있게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역화란 표기와 주장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최상의 적합한 표현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송계호 전 정선군의회 의장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석탄, 탄광의 역사, 기록, 문화등은 폐광지역의 근대문화사에 보존 되어야할 소중한 산업유산들이 지역별로 많이 산재되어 있다. 사북광업소에 650갱도와 광업소 건물, 수갱철탑, 권양기실,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삼탄아트마인, 함백에 라멘교철다리, 장성광업소 일원은 60~70년이 넘은 유산들이 많이 있다. 또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철암역두 선탄시설, 장성의 이중교, 삼척 도계 급수탑 등 수많은 시설들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석탄광산은 6곳이다.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이나 일본 현지도 방문하여 노하우를 찾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자료발굴이나 수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폐광지역에 산재 되어 있는 근대산업문화유산들을 대부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특별법 개정과 제정에 담아내고, 특별자치도가 되는 내년에 여러 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다. 폐광지역의 전문가와 대학교수로 구성한 용역팀을 만들어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 토론회

 

유병욱 태백시 신성장전략과장국가는 당시 광산 사고로 순직하신 광부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 및 실태조사가 이뤄줘야 하며, 또한 산업전사 유가족들의 구술 및 산업전사 관련 자료들을 통해 순직자 개개인의 생애를 복원하여 개인의 역사가 아닌 국가 산업발전의 역사로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사료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며, 광부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는 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전사 위령제 또한 국가 기념일 지정을 통해 국가 주도 행사로 치러져야 마땅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우에 대하여 대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승섭 강원도청 자원개발과장강원도를 비롯해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지역 시군, 성역화추진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및 진폐단체 등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석탄산업전사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기에 이제라도 이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로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의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변혁을 통해 폐광지역의 랜드마크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공적인 랜드마크화를 위해 국내외 제대로 된 곳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특화되고 경이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 산업전사라는 호칭은 더 이상 서러운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재의식화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서히 잊혀지고 있는 산업전사 분들의 공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강원도에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본 사업이 국가적 행사가 되는 최종 목표에 맞춰 민, 전문가 등 많은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성역화추진위는 또한 11일 제3회 포럼 이후 오는 825일 오후 2시에는 입법처인 국회에서 이철규 국회의원과 본 위원회의 주최로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밑거름은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였다라는 주제로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신중호 공학박사의 발제로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입법토론회도 개최 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202010월 법인 설립 이후 탄광 근로재해자와 순직자 및 유가족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과 석탄광산업의 재평가를 시작으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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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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