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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오전 7:51:15 입력 뉴스 > 칼럼/사설

2022특별기획
산업전사 특별법 제정위한 제3차 포럼4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대한민국경제발전과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



지난해 본지 태백정선인터넷뉴스의 슬로건은 광부의 희망, 꿈을 찾아서였으며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의 활동에 따른 기획특집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차 포럼중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의 주제발표와, 최근까지 강원랜드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위한 2차포럼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이래서 필요하다주제발표 내용 전문을 게재한 바 있다.

 

올해 주제는 석탄산업전사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예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산업전사들을 위한 문화행사, 석탄산업유적지 발굴, 캠페인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산업전사의 고향에 빛을이라고 정했다. 그 두 번째 특집으로 올해 811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위한 3차포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석탄산업전사의 예우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의 주요인사,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글들을 싣는다.

 

▲ 8월11일 태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3차 포럼 주제토론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상)

주제발표 김정섭, 김예진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1.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근간을 마련한 석탄산업

경제성장에 있어 에너지(소비)는 중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한강의 기 적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제조업, 철강, 조선, 화학 등 에너 지 다소비 산업의 발전에 근간을 둔다. 1973년 수출입 급증, 중동 건설 진 출 등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 발전 전력량은 증가하 였으며, 1980(2차 석유파동, 국제금리 상승)1998(IMF 외환위기)로 마 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발전 전력량 역시 크게 감소하였다. , 경제성장과 전력 생산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국가 경제성장 단계는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구분 가능하다. 주요 개도국의 성장에 석탄 화력발전이 원동력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석탄 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

 

에너지 가격 상승, 급격한 소비위축이 주로 나타나는 경제침체기에 석탄 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써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1973~1974, 1978~1980)과 세계금리 인상, 외채위기 (1983~1985)에도 석탄 발전 전력량 증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 후반 국제 유가 안정과 가스 보급, 원자력 발전 등 으로 석탄 발전 전력량 비중이 감소하였고, 석탄합리화 정책(1989)을 계 기로 급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석탄산업은 IMF 외환위기(1997 ~2001), 미국발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7~2008), 러시 아 경제위기(2014~2015)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위기 극복과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었다.

 

또한, 석탄산업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과 석유 수입 절감을 통한 국고 절약에도 기여하였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 용시장 안정화, 일반가정의 민생 에너지원인 연탄 보급으로 가정 난방과 산 림녹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포럼이 열린 소공연장에서는 김재영 교수의 사진전이 열렸다.

 

2.석탄산업의 재해(사망, 발병) 현황

석탄산업 재해 인원을 살펴보면, 1970년부터 석탄합리화정책(1989) 시 행까지 매년 평균 180명의 광부들이 사망하였다. 1973년에는 34,573명의 근 로자 중 229명이 사망하여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생산량이 가장 많 았던 기간(1984~1988)에는 연평균 356개의 탄광에 66,073명이 종사하였 고, 5,852명의 재해자(사망 170, 중상 2,515, 경상 3,167)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산업 재해에 있어 석탄산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만큼 여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980~1984 년 전체 산업 근로자(380만 명) 중 광산 근로자(74천 명) 비중이 1.9%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광산 근로자 사망자는 199명으로 전체 산업 사 망자(1,383)1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재해발생 빈도를 다루는 도수율은 광업이 46.84%로 전체산업 대비(13.09%) 3.6, 재해의 중 경도(강도율)22.84%로 전체산업 대비 8.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높은 재해발생 외에도 광산근로자의 진폐1), 규폐2)와 같은 호흡기 질환 발병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폐광 이후에도 진폐 재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율은 타 산업의 몇 배를 넘어선다. 대규모 폐광이 이 뤄지면서 탄광 근로자는 감소하였지만, 진폐 환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1989년부터 2000년까지 진폐 재해자 중 진폐 심의를 받은 환자는 총 32,960 명으로 요양대상 2,740, 장해보상 1,419명이 판정 받았다.

 

2020년 기준 광업 종사자 중 진폐증 발병재해자는 825명이었으며, 이중 사망자는 343명으로 41.6%의 높은 사망률로 연계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업 무상 질병 발병재해자 중 진폐증 발병재해자는 평균 1,265명으로 이 가운데 광업 종사자가 약 81%(평균 1,0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폐증 으로 사망한 재해자는 평균 412명이며, 광업 종사자의 비중이 90%(평균 373 )를 차지함에 따라 호흡기 질환 발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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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tb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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