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1월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7건의 ‘유료 도로법, 개정안과 8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여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국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의 법안을 처리했었다. 법안처리 주된 내용은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하철 이용에 대한 무임승차 비용에 대해 국가가 부담 한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지하철 운임 감면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들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부분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서울시는 지하철 운영 적자에 대해 연일 뜨거운 뉴스이다. 특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적자의 30%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이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방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소음으로 들려 올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4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65세 무임승차 제도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당시 노인복지법 제정 시에는 66.1세이던 평균수명은 지난 2022년에는 83.5세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대한민국 노인빈곤 율은 세계 1위로 통계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고령자 통계치를 살펴보면, 2022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그중 2021년 독거노인이 166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최근 연도 기준 OECD 회원국의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평균은 17.2명이고, 우리나라는 46.6명(’19년)으로 1위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살률은 80세 이상(61.3명)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41.8명), 50대(30.1명), 60대(28.4명) 순으로 나타난 통계청 자료로서 세계로 도약하는 선진국에 진입한 글로 벌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극명한 명암(明暗. light and darkness)이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2023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노인복지예산은 작년의 추경 대비 11.3% 증가하였지만, 이것은 지난 3년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고,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 자연증가분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80.9%에 달하며,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노인 장기요양시설확충 사업은 오히려 19.3% 삭감되었고, 일반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부분에 대해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은 약 3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노인들에게 지하철 운임을 받으면 노인들이 낸 돈으로 적자를 보존되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은 없이 무조건적인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가 필연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다음호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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