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총 생산 지표인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세계 경제 13위의 글로벌 대한민국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다양한 복지제도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부여를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감사하게 느낀다.
243개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 국내 지하철과 지상철이 운영되고 있는 도시는, 서울을 비롯 30개 도시들이 이용되고 있는 인구 밀집도시들이지만, 전국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임 손실을 국비 지원으로 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덴마크의 격언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오라'고 하였으며, 아프리카에서도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는 글을 읽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늙어가는 필연(the inevitability of growing old)’이다.
노인(老人, Old age)이란, 그들은 누구인가? 현재의 노인들뿐인가? 과거나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시각적으로 조명하면, 지금의 노인들은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속에서 수많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운 절대빈곤의 시대를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3,656달러, 2027년도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불과 5년 뒤면 천만 노인 시대를 맞는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 정도의 복지, 이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이 정도의 민주화된 사회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난다...? 지하철 공사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누적 적자 24조원에 이른다.‘며 엄살을 떨고 있지만 설사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노인을 마치 범법자 취급하듯 몰아붙이는 것은 노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옛날 농업사회는 노인의 경험이 빌려올 만큼 필요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들이 언제 대접받기를 원했는가? 작금에 노인에 대한 도리인가? 과거 없는 오늘이 어디 있으며 노인 없는 청년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보편적인 노인복지로서, 노인의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며 자체적인 비효율적인 경영 등도 따져봐야 한다. 아직까지 OECD국가 중 보편적으로 볼 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사는 나라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가 과연 폐지할 수가 있을까? 대상 연령을 상향조정할 수는 할 수가 있다고 본다. 무임승차의 83%가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한다는 발상은 서울시의 깊은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이다. 전국에서 특히 지방 소도시들은 수도권처럼 첨단 문화혜택이 미치지 않고 있는데, 차라리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삭제하고, 지하철 이용하지 않는 전국 모든 노인들에게 상응하는 바우처 카드(Voucher card) 혜택을 함께 공유하는 제도들이 연구되었으면 하며, 지하철 적자기준을 노인무임승차로만 국한하는 발언은 매우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은 노화로 익어가는 자연의 섭리이고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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